저출산 대책 검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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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당 2억 지원 및 자녀 세명 낳으면 남성 병역 면제?

윤석열 정부가 OECE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21일 채널A '뉴스 A'는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자는 안도 포함됐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가 반영된 안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의 힘은 정부가 지원해 주던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 지원은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전액 부담하자고 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합하자는 것이다. 또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해당 대책을 접한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이를 낳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 지 모르겠다", "애 셋 낳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 힘은 이런 내용의 검토 안을 이미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