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금 2억 이상 피해를 본 사람만 195명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 진행을 약속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연 1% 1억 6천만 원 대출 진행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한파를 뚫고 피해자 100여 명이 모였다. 초조한 표정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만든 피해 지원 아나내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줌 회의 방식의 중계에도 270여 명이 접속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원 장관은 "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빌라왕' 김 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 (54%)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 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이나 된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가 사명하면서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 사망 전 대위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139건으로 집계되었다.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줄이겠다 그 느 것이다. 국토부는 HUG 보증 가입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 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천660억 원을 반영하였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세피해자지원센트를 다음 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강서구 센터 1곳만 있다. 피해지원 센터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을 상담해준다고 하니 이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과연 이번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서 서민과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빠른 회복을 기여해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에 피해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빨리 원상 복구가 되길 기원해 본다.